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비와 건설 분야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정규직의 고용보호막은 더욱 두터워지는 등 양분화된 노동시장이 한국의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통화긴축 종료 ▦공공투자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하며, 특히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줄어들 위험이 큰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또 한국정부의 통화긴축과 부동산 규제가 소비와 건설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하고 통화긴축을 빨리 마무리하고 공공투자를 더욱 늘려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소득불균형과 사회 양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차별 및 해고위험, 자영업자들의 소득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양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탄력적인 규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저개발 지방 이주자에 대해서는 교통ㆍ주택ㆍ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신흥 아시아국가들이 올해 대부분 경상흑자가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내년에 안정될 것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의 경상흑자는 급격하게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성장둔화로 한국의 주력업종인 전자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고유가 및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로 수입물가 부담이 떨어진데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으로 물가부담을 흡수했고 통화긴축 정책으로 물가불안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