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최근 수교협상 재개 등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으나 북한 경제재건에 필요한 일본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일 「북·일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74년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일채무지불 지연문제가 무역·경제교류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대북진출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일본 기업에게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출할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 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양국간 관련제도의 미비가 일본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기피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일본·독일·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 45억5,000만달러, 중국·러시아·체코등 구 사회주의 국가에 73억5,000만달러 등 모두 119억달러의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의 대북진출 가능 상황으로 일본정부의 대북보상과 연계된 프로젝트의 추진사업 참여 한국기업의 대북진출이 선행된 후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진출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일 교역은 80년대 중반까지 1,000억엔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관계악화로90년대 초반 700억엔 규모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5억엔으로 급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