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상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해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이하 광주상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 역량이 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없이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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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기업과 투자유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히고 권역별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지역구도 갈등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급감해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상의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잡고 나서 수도권과 함께 노력해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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