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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정무수석 "세종시 과학비즈벨트 어려워"
'원안 +α' 논란 가열野선 "대통령 공약이다"… 자족기능 확충 등 요구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이외 지역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 세제지원 등 세종시의'원안+알파(α)'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서 세종시 '+α'논란에 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부처가 가지 않는 대신 그 땅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다"면서 "이제는 행정부처가 가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들어가기 어렵게 됐고 원안에 있었던 자족기능을 어떻게 확충할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은 원안에 '+α' 취지가 포함돼 있다며 자족기능 확충 차원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수정안에서 3조5,000억원 규모 조성)와 기업 세제혜택을 강조했다. 야당은 35개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고시 이행과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여권이 원안 추진에 소극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처리도 다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수정안 폐기로 인센티브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복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근혜계도 이날 계파갈등을 의식해 적극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반면 친이명박계는 원안의 자족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친이계는 이날 국회에서 '함께 내일로' 모임을 열어 자족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일단 원안대로라면 국고 예산한도가 8조5,000억원(LH 14조원 별도)에 그치고 부지 저가공급이나 세제ㆍ재정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입법화는 원안파의 몫이라는 것이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세종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원안파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블랙홀' 논란, 다시 말해 충청권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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