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 18조위안 또 돌려막기

중국 정부가 18조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채무의 차환을 허용했다. 지방채무 문제가 심각하지만 만기 등을 고려할 때 '돌려막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이 신규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차입이 불가능하므로 편법으로 LGFV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발개위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채무를 신규 차입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프로젝트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돌려막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2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 가운데 원금 3조위안과 이자 1조위안가량을 차환해 만기를 연장했다. 현재 지방정부 주채권은행들은 차환 목적을 제외한 신규 대출을 차단한 상태다.

바클레이스은행의 황이핑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와 은행이 (채무상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차환"이라며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안정적 수준까지 채무를 낮추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채무의 돌려막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신용경색 위험이 반복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조달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AAA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6개월 동안 약 200bp(1bp=0.01%)나 오르며 6%대에 이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개위의 조치와 관련,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차환을 허용한 점에 주목하며 지방부채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해석했다. FT는 지방채무의 빠른 증가와 급박한 만기구조는 여전히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만기구조를 볼 때 40%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말까지 만기 비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발개위는 17조8,907억위안의 지방부채 가운데 21.89%가 올해, 17.06%가 오는 2015년에 각각 만기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환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솽딩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관치여신보다는 채권발행이 투명하며 책임감도 크다"며 "위험부담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분산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