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더딘 위안화 절상속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 간의 무역보복 전쟁으로 초래될 파국적 결론을 더 우려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중국 환율보복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 중인 미 국채(TB) 매각 등 강력한 보복에 착수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지난 7월 미 상원 재무위가 일명 ‘대중국 무역보복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재무부는 엄청난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지만 대중국 무역보복이라는 강제적인 수단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6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무역수지 균형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