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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시장 선점효과 길어야 2년… "앞으로 1년에 FTA성패·국운 달려" [한·EU FTA 1일 발효]EU, 日등 亞국가와 연쇄 FTA 추진 협상 발효되면 차별화 요소 사라져비관세장벽 해소·분쟁절차 해결등 다각적 협력관계 구축에 신경써야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소재 할인점 직원이 와인코너에서 관세 인하분을 반영해 값을 내린 유럽산 와인을 정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7월1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 추진전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이번 EU와의 FTA는 우리가 처음으로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로 자유화 수준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진짜 FTA'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실질적인 FTA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선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는 우리나라와의 FTA를 시작으로 일본∙대만∙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이어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 선점효과가 길어야 2년이라는 의미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1년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럽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오는 경쟁국=자동차∙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은 한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해 수시로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체결하는 국가와 1~2년 후에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가며 따라잡는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지난 2004년 4월 발효했고 일본은 2007년 2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켰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해 1월 발효됐고 일본은 인도와 연내 발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와의 FTA 역시 마찬가지다. EU는 한국과의 FTA를 모델로 삼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인도∙싱가포르와 연내 협상을 끝낼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도 9월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이 EU와 FTA를 발효시키면 실질적으로 차별화 요소가 없어지는 만큼 선점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EU 역시 이번 FTA가 처음으로 제대로 체결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다"며 "다른 국가에 앞서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실질적 효과 제고해야=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우리 기업들도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이 폴란드에 LCD패널을 수출하다 갑자기 관세 분류가 달라져 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떠안을 뻔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쩔쩔매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EU집행위원회 등을 상대로 간신히 해결을 했지만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관세감축 혜택 외에도 비관세장벽 해소, 원만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높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FTA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며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성공요인은 민간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잘 활용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