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뉴타운 공약’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안 의원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