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성 지출 줄여 채무관리해야"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채무가 정부 발표보다 2~4배 높아 사회복지성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업 채무 등을 정부의 채무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2009년 국가채무 비중은 3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1.6%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포함 범위는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해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 통계로 국제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국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각종 기금 등 금융성 기관의 부채,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연금 분야의 책임적립금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3.2%이다. 하지만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정부기관 부채를 더하면 519조6,000억원으로 57.7% 증가한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사례를 볼 때 세수확대보다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건전화 노력이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