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특이자 채무면제 22조로 늘어… 재정수지 압박예상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채권을 내년부터 국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 손실분과 상환규모 확정시점이 당초보다 늦춰지면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적자금 이자의 채무면제 규모가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내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9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기 시작, 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재경부가 3월 말을 기준으로 마련한 당초 상환대책이 12월 말로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 채권은 99조원에서 97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융자 이자는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환재원 중 회수자금과 보유자금이 30조원에서 28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 채무면제액은 역시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증가한다.
재경부는 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 예보가 맡아온 공적자금 회수와 상환업무를 맡기고 기존 예보 기금은 내년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