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지위 악용 다국적社 관행 제동

SetSectionName(); 퀄컴 과징금… 독점지위 악용 다국적社 관행 제동 공정위, 퀄컴에 2,600억 사상최대 과징금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휴대폰가격 내릴 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사에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담은 것이다. 퀄컴에 대한 제재를 예상했지만 예상 외의 과징금 액수가 나오자 관련업계도 놀라는 표정이다.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용 칩 생산업체인 퀄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사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나오자 다른 나라로의 파급을 우려하며 행정소송 등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세계 휴대폰 생산기업의 경쟁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한 독점사업자다. 국내 시장에서의 CDMA 모뎀칩 점유율이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 이상일 정도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 같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자사의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업체에 전수하면서 받는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퀄컴 모뎀칩을 사용하면 기술사용료를 5%만 받았지만 퀄컴 이외 회사의 모뎀칩을 쓰면 5.75%를 받았다. 또 휴대폰 제조사가 CDMA 칩을 구매할 때 퀄컴 제품을 많이 사면 리베이트를 줬는데 전체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 칩으로 구매한 회사에 퀄컴은 판매액의 3%를 돌려줬다. 이런 방법으로 퀄컴은 다른 휴대폰 칩 제조업체들에 CDMA 칩 기술을 이전하거나 교환해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시켰다. 아울러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전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해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약정까지 체결했다. 공정위는 CDMA 칩 시장을 봉쇄해온 퀄컴의 독점적 행태가 무너져 향후에는 신규업체의 진입이 촉진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칩 가격이 떨어지면 휴대폰 가격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퀄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퀄컴은 한국과 10여년간 불가분의 인연을 맺으며 세계에서 처음 CDMA 기술을 상용화했고 삼성전자ㆍLG전자가 세계 휴대폰 업계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동맹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삼성ㆍLG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의 개입에서 촉발됐고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세계 최초이어서 다른 나라로 쓰나미처럼 퍼져나가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공정거래 당국도 퀄컴에 대한 이번 조사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비슷한 사안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