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추진 실무자들 가입확정 소식에 안도감/야정치적 선전 경계 비준 동의안 반대키로/재계국가위상 제고 경제흐름 능동대처 기대/기협가입조건 무리한 준수 등 업계부담 경고○…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공식 가입되자 청와대는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 한국이 경제주주그룹에 들어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뒤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서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회원국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OECD 가맹국의 문제』라며 『OECD내에 어떤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국간의 동료의식이 깊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우리경제 및 사회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방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OECD 가입도 불가피하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원 엄락용 제2차관보 등 OECD 가입 추진 실무자들은 11일 저녁 과천 청사에서 사무실을 지키며 파리의 이사회 회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이날 하오 7시15분께 가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
이들은 가입확정 소식을 전해 듣자 샴페인을 터뜨려 자축하면서 『이제야 두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기도.
○…국민회의는 OECD 가입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토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에서 반대한다는 방침.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진정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정치적 업적 홍보에 이끌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정치적 선전목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
○…자민련도 가입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입장.
허남훈 정책의장은 『무리한 OECD가입은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심각한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각종 우대조치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확정되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돼 국가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OECD가입으로 개방이 확대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정부의 신중한 정책시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의 진입이라는 정책의지의 실현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자유화 정도(계획)와 OECD 가입조건과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기간 국내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