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0)가 오는 7월말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민간품목 규정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빠르면 7월말께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인 관세구간수와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대립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관세 등에 관한 시장개방 분야는 아직도 이견이많지만 국내 보조와 수출보조 문제는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며 "팀 그로서 DDA농업협상 의장이 7월 중순께 세부 원칙 초안을 제시하고 같은 달 말에초안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또 "7월말께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되면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DDA 협상이 타결되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보다 관세감축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농산물 수입국 등과 공조해 관세와보조금 감축을 최소화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