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3일 개막… 민생보장 대책 대거 쏟아질듯

중국의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늘 개막해 14일까지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린성 등 31개 성시에서 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등 3,200여명이 베이징에 입성하면서 베이징시 당국은 양회기간중 안전을 위해 순시원 등 73만9,000명의 안보 요원을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양회는 수출에서 내수주도로의 경제성장 전환 등 선진 경제기반 마련,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호적, 의료ㆍ교육개혁을 위시한 사회복지시스템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최종 승인하는 획기적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동발 재스민 혁명 분위기가 중국에도 상륙할 조짐을 보이자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에서 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세부담 면세 확대 등 민생보장 대책들을 기존 안보다 더욱 확대 보강해 쏟아내고있다. 지난주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네티즌과의 생중계 대화에서 물가안정, 주택공급확대 등 민생안정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시진핑(習 近平) 부주석도 2일 중앙당교 연설에서 "모든 문제를 인민 속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양회 개막 직전일인 2일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한을 종전의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한 이번 면세기준 조정은 지난 주말 원 총리가 네티즌 대화에서 천명했던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당수 농민공은 물론 대학졸업 후 신규 취업자의 월 소득이 2000위안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면세법안의 혜택을 받는 중ㆍ저소득층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당초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한 보유세를 하향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1차 자동차ㆍ선박세 심의안을 폐기하고 양회직전에 2차 심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도 민생보장에 중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대표적 예다. 한편 신화통신 등이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양회의 최대 관심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보장이 가장 상위에 랭크됐고 소득분배, 물가안정, 부패척결, 일자리 창출 및 취업공평 촉진 등이 뒤를 이었다. 인민의 주거문제와 함께 물가급등 문제는 올해 중국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긴급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