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은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12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대(對) 중국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17일 '동북아지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대중국 수출품목 중 직물제품, 오디오와 비디오 관련 가전제품, 모터사이클과 같은 수송용 기계는 수출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일본 수출은 1% 미만에 그치고 특히 직물제품이나 신발 및 의류제품은 오히려 대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역장벽이 제거되면 일본 및 중국 수출은 5.36%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2.94%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적으로 12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대일 무역적자 악화와 대중 무역흑자 확대 등 전통적인 수지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3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의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