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운영감사…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미리 문제 빼돌린 사례 적발
STX조선해양이 부정당업자 지정돼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감사원은 14일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차기 해상시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선에 사용될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면서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시공업체로 변경해 부실 시공을 자초했다. 또 국방연구소의 승인 없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계열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공정을 1년 이상 지연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매와 시공이 국방연구소 승인과 다르게 추진된 만큼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차기 해상시험선은 해상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해상시험을 하는 선박이다.
대령 이상 퇴직 장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산업체 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은 공군본부 출신 A씨와 C기업 임원 취업, 3년간 총 4억원 이상의 급여ㆍ퇴직금 및 육군본부 출신인 B씨는 D기업 자문위원으로 취업 8개월 동안 매월 1,000만원의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도 발표,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 제자에게 미리 문제를 빼돌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전문의 자격시험 외과분야 출제위원이었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은 합숙 중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시험 출제 장소 밖으로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제자 4명에게 난도가 높았던 6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