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처리 불투명

국회가 국회의원 증원 등 밥그릇 챙기기에는 열심인 반면 중소기업제품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오는 3월2일 법사위에서 약사법과 중소기업법ㆍ소프트웨어법 등을 다루겠다는 방침이지만 4ㆍ11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이 모두 콩밭에 가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18대 국회는 파장 분위기다.

국회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근 재벌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로부터 중소기업 조달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불발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IT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법 개정안은 대기업위장 계열사가 중소기업을 가장해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태근(무소속) 의원은 "새누리ㆍ민주통합 양당이 재벌개혁을 떠들면서 정작 재벌규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올 8월 말부터 시행이 예상됐던 감기약ㆍ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약사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른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밖에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운영위), 국방개혁법안(국방위),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 등도 부지하세월이다.

반면 여야는 국회의원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한 석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세비와 의정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약 6억원의 세금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총선용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후폭풍을 우려해 통과시키지 않았으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통과시켜 대체입법 추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