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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조세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증가하는 세제 수는 총 32건”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하려면 조세부담 완화와 이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졸업시 사라지는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중견기업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세는 창업과 연구인력개발 등 8개 분야에서 32개에 달한다. 이중 지원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돼 중견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23건,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는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아직도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구분하는 등 관련 세법에 중견기업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이들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중견련측은 설명했다.
중견련은 “현행 세법의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과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대해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기간 도입이나 창업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