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16년이 지나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협약이 환경과 관련된 법이었다면 벌써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든 대책을 세우고 내부인력 배치 및 업무절차도 완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국민들도 기후변화협약을 대응하기 위한 행동 방침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다르다. 기업에서 느낄 때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해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제3자 검증까지 해도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국민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협약은 유기체 같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응방안이 변화해왔고 오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이뤄질 합의문에 따라 더욱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이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슈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후변화협약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자신의 기업 특성과 속한 산업군의 특성 등을 평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 그에 따라 대응해나가야 한다.
기업에 이러한 로드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변화가 많은 곳은 지도가 있어도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 정확한 길을 찾기 매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여정에서 이러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정부는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주듯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이 제대로 지시되고 있는가 항상 검증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차 종합대책까지는 나침반 역할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책이 얼마나 실현됐는가에 대한 평가도 부족했던 것 같다.
4차 종합대책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가 보다 완벽한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각 부처와 기업, 그리고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 정보들을 토대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한지,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을 분석해 종합대책이 발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