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대란’을 막으려면 녹색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 활성화라며 정부 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에 치중돼 있고 창업 쪽으로는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이 지난해 7월 34.1배에서 8월 30.4배, 9월 26.2배, 10월 18.8배, 11월 16.2배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연간 신설법인 수는 2001년 6만2,168개에서 지난해 약 5만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의 창업이 감소한 반면 음식ㆍ숙박ㆍ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ㆍ질적으로 창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벤처ㆍ창업 활성화 정책에 주력한 결과 신설법인이 지난 19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로 급증했다”며 “IT버블 붕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창업 활성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창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패자부활펀드’ 등을 조성해 창업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계형 창업보다 친환경ㆍ대체에너지 등 ‘녹색창업’으로 유도하는 금융ㆍ세제상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