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남북경협ㆍ교역 전면중단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협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사실상 묶이게 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제정된 법에 따라 1991년 조성된 대북관련 정책자금이다. 경협사업에 나서는 사업자에게 대출 또는 보험자금으로 쓰여왔고 이산가족 교류, 쌀ㆍ비료 지원 등 대북관련 경협의 종잣돈으로 요긴하게 쓰여왔다.
2000년대 들어 교류확대로 기금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비례에 정부출연금도 함께 늘어나면서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9년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출연금이 끊겼다.
정부가 경협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협력기금 집행은 '올스톱'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될 사안이지만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멈춰선 마당에 기금집행은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사업비로 책정된 1조3,235억원 대부분이 올해 불용 처리될 상황에 처했다. 경협 사업비와 융자ㆍ보험비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졌고 인도적 사업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사업비는 집행이 멈춰지게 됐다.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도 끊길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