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반도체 D램 생산업체를 상대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시화 하고 있다.
EU가 독일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피니온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의 두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키로 한 데 이어 미국 정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같은 내용의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 보조금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산업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두나라는 한국산 D램 수출품에 대해 자국기업이 당한 피해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도체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U나 미국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예상 됐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피니온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영악화는 세계반도체 산업의 장기침체와 구조조정 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폭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은 실적도 없다.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역시 외국의 투자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이지, 정부의 보조금은 아니다. 이 점은 일찍이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한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반도체 업계는 장기불황 속에서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구미 업체의 한국업체를 겨냥한 공격은 세계 3위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이면서도 영업력이 가장 취약한 하이닉스를 침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 인수협상을 벌이면서 취득한 정보를 제소자료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야비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미국과 EU는 자국 기업들의 제소를 기각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였을 것이나 강대국의 통상정책에서 그 같은 이성이나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은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이미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하이닉스의 미국 유진 공장과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등 현지공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고, 당초 마이크론 측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구조조정 특별세액공제가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 판정까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통상정책은 자국산업보호를 최우선하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다. 치밀한 논리 준비와 대응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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