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취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372만㎡로, 토지가액(신고금액 기준)은 총 31조5,31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10만210㎢의 0.2%에 달하는 면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933만㎡였으며 처분한 토지는 407만㎡였다.
외국인의 토지소유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2007년 9.9%에 달했으나 2008년 6.2%, 2009년 3.9%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2.4%로 증가세가 더욱 둔화됐다.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4만6,272건에서 지난해 5만611건으로 4,399건(9.5%) 늘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전체 면적중 절반에 가까운 49.2%인 1,001만㎡를 외국 국적의 교포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외국기업 합작법인 보유 토지도 8,100만㎡(36.2%)에 달한다. 순수 외국법인, 외국인, 외국정부ㆍ법인 소유 토지는 3,271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855만㎡로 57.5%였으며 이어 ▦유럽 3,347만㎡(15.0%) ▦일본 1,948만㎡(8.7%) ▦중국 314만㎡(1.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중 56%인 1억2,528만㎡가 임야ㆍ농지 등이었으며, 공장용지도 33.2%에 달했다. 주거용 토지는 1,204만㎡로 5.4%였으며 상업용과 레저용 토지는 각각 2.8%, 2.6%로 비중이 낮았다.
또 면적별로는 경기(17.4%), 전남(17.0%), 경북(13.3%)의 비율이 높았지만, 토지가액으로는 서울이 10조2,0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