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조4,000억원 편성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등 현안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더한 재정 규모는 당초 92조6,000억원(재정규모 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별로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에 3,349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저소득층 초중고생, 결식아동,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처방료·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료보험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302억원이 투입되고 병·의원 수지개선책으로 지난 99년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체불액 보전에 2,354억원을 넣기로 했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결손보전에 500억원, 대형헬기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 제고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등 3조9,000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감축에 이어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세수초과분과 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당초 3.4%에서 2~2.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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