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흐름 역행하는 정부 개입 자제해야"

24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호(왼쪽 세번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내 주요 연구원장들은 대체로 “경제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0개 품목 물가 관리나 금리ㆍ환율시장의 개입 가능성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대신 원자재나 유가 등의 추세를 좀더 본 뒤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11개 국책ㆍ민간 경제연구기관장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경제전망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먼저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는 상상 이상으로 큰 폭으로 뛰었고 서브프라임 모지기(비우량 주택담보대출)는 더 악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했다. 이에 연구소장들은 경기흐름을 바꾸기 위한 무리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경제가 나빠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경기의 순환을 돌리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가격이나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소장도 “지난 5년간의 세계 경제 호황이 끝난 만큼 어려운 시기”라면서 “차라리 현재는 추세를 볼 뿐 정책의 방향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특히 “금리는 방향을 잡지 않는 게 오히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물가상승에 긴급 할당관세를 내린다든지 매점매석을 못하게 공급을 늘리고 담합을 규제하는 식의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격 통제나 경기부양 등 경제흐름에 거스르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를 확장해서는 안 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단기적으로 경기조정정책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 원장은 이어 “정부가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이나 공급 애로를 풀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며 대외 신뢰도와 관계된 경상수지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는 원유나 원자재 등의 가격에 좌우되는 만큼 원자재 가격흐름에 대한 진단도 관심을 끌었다. 정 소장은 “원자재가와 유가가 투기나 수급 문제, 달러화 약세로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이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하반기에는 원자재가나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