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에 이들 16명 위원들의 신상기록과 개인 e메일이 공개돼 개발이익 방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와 전자우편이 쏟아져 정상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발표된 8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16명의 신상기록이 올라왔다. 익명의 네티즌은 ‘16명의 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원 16명의 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이들을 상대로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 e메일도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 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교수가 그 케이스다. 모 네티즌은 건교부 홈페이지에 김 교수의 개인 e메일을 공개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공개념 검토위원들은 전화를 받거나 e메일을 열어보기가 두렵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큰소리부터 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공개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개념 검토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꼴이 돼 정부 당국자보다 더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애초부터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현 심정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