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공동화와 관련해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기회로 삼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박 총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중국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는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탈(脫)제조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양산업의 퇴출과 해외이전은 물론 스스로 전업하거나 인수ㆍ합병(M&A)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개성공단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집약적산업을 북한으로 서둘러 이전하는 등 남북경협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중국, 일본, 아세안, 미국, 남미 등 모든 나라와 FTA를 맺어 싱가포르 경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유ㆍ개방경제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비용ㆍ저효율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거ㆍ주택비를 안정시켜야 하며
▲비생산적 정치비용을 줄이고
▲노사분규와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사회간접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