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터 수출기업까지 '4苦 악순환' 우려

한국 경제가 '4高ㆍ4苦'의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부진에도 올해 상반기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세 값 고공행진.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 등 '4高 현상'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공공요금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하고 이는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으로 이어진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에 경고음이 켜지면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는 기업으로서도 임금ㆍ비용 상승 압력을 작용해 최근의 원고 현상과 더불어 기업 채산성을 떨어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원화 가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수출 전선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 물가안정에 하반기 정책정책 운용의 초점을 두기로 한 정부로서는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조합을 구사해야 4고 악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거주하는 주부 김영선(43)씨는 요즘 가계부를 펴기 겁난다. 남편 급여와 자신의 부업으로 매월 350만원 정도를 벌어 근근이 살림을 꾸려왔는데 최근에는 가계부에 조금씩 '펑크(적자)'가 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데다 지난 봄 전세집 계약연장을 하면서 오른 보증금 2,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막은 탓이다. 여름 방학 기간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를 줄여야 할 판이고 여름 캠프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요즘 흔한 이야기가 됐다. 물가와 집세ㆍ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 사이에서는 적자 살림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1ㆍ4분기를 보면 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 4.9%로 고소득계층인 5분위의 물가상승률(4.4%)을 0.5%포인트 상회했다"며 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의 추세는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응카드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물가의 경우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당초보다 1%포인트 올려 4.0%로 잡았을 정도로 인상 압력이 크다. 농수산물 가격은 수급 안정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 상승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 요금과 집세ㆍ외식비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억눌렀던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가급적 인상시점을 분산시켜 충격을 흡수한다는 게 대책의 전부다. 또 외식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가격을 합리화할 방침이지만 그 효과는 중ㆍ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당장의 물가를 잡는 해열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집세 역시 사정이 심각하다. 전년 동월 대비 집세 상승률은 올해 1월 2.6%선이던 것이 6월에는 4.0%까지 뛰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밑에서는 전ㆍ월세 가격이 아직 괜찮다고 보고하는데 정말로 괜찮은 게 맞느냐"고 간부들을 질책했을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중ㆍ소형 임대주택공급을 연내에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집세 상승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물론 물가와 원화가치 상승세를 꺾지 못하더라도 그 속도는 다소 늦출 수는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물가 변수 중 아직까지 정부가 손에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며 "하반기에 일부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그 폭은 최소화하고 시기도 항목별로 각각 분산해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