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경축사, '미래' 키워드로 새출발 선언할듯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청사진 제시비리 엄단등 법·원칙따른 국정운영도 강조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8.15를 기점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다.
건국 60주년이 되는 15일 쇠고기 파문 등 집권초반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 정부 출범에 버금가는 국정운영원칙과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출발의 키워드는 '미래'다.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공기업 등 개혁과제의 중단 없는 추진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 녹색성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청와대 참모는 8.15 경축사와 관련 "미래를 향한 정책, 철저하게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8.15 경축사를 통해서 무엇을 제시할지 청와대 안팎에서 여러가지 논란 등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 '미래 비전'제시에 방점을 두었다는 의미다. 특히 12일 단행한 사면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정부 출범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중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8.15 이후 새 출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사면 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미래성장으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녹색성장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전세계적인 환경협력을 같이하면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곳간이라고 보고 있다.
■ 법ㆍ원칙에 따른 국정운영 강조=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법ㆍ원칙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 파동이후 국정 전반에 나타난 이완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도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리 엄단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대의 무법적 행위로 인해 훼손된 공권력을 회복시켜 국가 전체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8.15 이후에도 공기업 선진화 2,3단계 조치와 규제개혁, 감세정책 등 각종 개혁과제를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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