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대규모 비즈니스센터·금융단지도 건설…대형빌딩 건축·택지개발 규제완화
• 신수도권 발전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 수도권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 추진시기 앞당기고 해당업종 확대해야
내년부터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획정비지구 지정제도'가 새로 도입돼 대규모 비즈니스센터ㆍ금융단지 등이 수도권에 건설된다. 또한 대기업도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계획정비지구 지정제도를 신설해 수도권에 대규모 비즈니스센터ㆍ컨벤션 센터ㆍ금융단지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자연보호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계획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은 과밀부담금 등 규제가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대기업들도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LG필립스 파주공장 등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축이 일부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이 제도화되는 것은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현재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들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기업)과 같이 25개 업종으로 확대 해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완료되는 외국 기업의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200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현재의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해 첨단공장의 신증설이 훨씬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은 동북아 금융 및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도시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로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청와대와 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용산 미군기지는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ㆍ도에 1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8-31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