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재파업을 계기로 노조의 강경투쟁 행태에 전례없이 강력 대처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업그레이드 코리아`는 없다는 생각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노사양측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타협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계는 받을 것만 내세워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노.사간) 균형잡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선 노동변호사 활동 등으로 인해 `친노(親勞)`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으나 이런 이미지는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고려해야 하는데 (민노총 등은) 대책없이 강경투쟁만 한다"며 "때문에 정부로선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을 본격 예고한 이래 최근 화물연대의 물류파업을 계기로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6일엔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으로 `민노총`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정당한 파업이 아닌 일방적 불법행위인 만큼 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민노총을 정조준했다.
노동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무엇보다 당면 국정 제1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국내외의 한국 경제에 대한 `노동 불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측에선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우향 우`로 강력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노 대통령 표현대로 당분간`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 측면이 부각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