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동성지원책 '속빈강정'?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대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업체의 유동성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 대책이 건설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채 겉돌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의 보유 토지 매입 조치가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 환매 때 연체 기록이 있는 건설사의 택지만 매입한다는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실한 회사의 경우 연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를 해줄 필요가 없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건설사의 택지만 환매해주는 것은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만 방해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 매입 시 납부한 계약금 10%를 토공에 되팔 때 돌려주지 않는 것도 건설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계열 시행사를 동원해 분양 받은 택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A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0%도 환불해주고 시행사가 보유한 공공택지도 함께 환매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민간택지의 환매실적이 저조한 것도 건설업계의 실정을 도외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조원을 풀어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민간택지도 매입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토공에 접수된 금액은 총 5,891억원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규모도 3,800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토공이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로 매입하는 데다 토공이 향후 되팔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매입키로 해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 대금 대신 받은 토지는 감정가로 산정하지만 실제 토공에 팔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커 도저히 환매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공시지가는 개발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의 30~40%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민간택지는 최소한 감정가로 산정하고 관급공사 대신 받은 토지 역시 감정가로 매입해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역시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일지라도 입지와 분양가 대비 할인율 등을 감안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대한주택보증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보증 리스크에 아파트 판매 리스크가 높다며 이를 다시 되살 수 있는 건설사에 국한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건설업체 지원 대책 발표 때는 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몸을 사리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