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이 개인의 신용ㆍ재산정보 200여건을 신용정보업체에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 사무실은 K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와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만을 제출해 정상적인 상거래로 가장, 채무자나 피고의 재산상태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월1일 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신용ㆍ재산정보를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무법인 등 21명의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한변협측은 이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데 무턱대고 변호사 100여명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주에 경찰청장ㆍ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 보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이 변호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표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