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내달 경영진단 착수정부는 올해 4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파탄을 맞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마사회 등 대형 정부산하기관 9곳에 대한 경영진단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기능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등 본격적인 경영혁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예산규모가 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단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다음달초 경영진단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지표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평가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4월 중순까지 산하기관들의 소관부처들이 경영진단 기관을 선정토록 했다.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들이 주가 되는 경영진단기관들은 7월까지 경영진단을 끝내고 9월까지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후부터 본격적인 경영혁신에 착수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3개 의료보험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ㆍ인력의 슬림화와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재설계 등이 경영진단의 주요 포인트가 된다.
또 마사회의 경우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경마이익금의 처분 적정화방안, 한국공항공단은 인천 신공항 개항 등 공항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재설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조직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조직 통폐합과 슬림화, 구조조정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업무절차 개선 등 경영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경영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외부위탁(아웃소싱)할 부분이 있으면 외부위탁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하거나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등 기관장들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공개혁차원에서 교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