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앤貨 압박강도 낮추나
USTR '中환율제 조사' 의회요구 거부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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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한 중국의 환율제도를 공식 조사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이달 중순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명하는 것을 거절한데 이은 것이어서 미 행정부의 위앤화 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의회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마찰을 우려해 압박의 강도를 다소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USTR의 리차드 밀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무역법 301조 청원은 위앤화 평가절상을 위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고도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원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무역법 301조 위반여부를 조사하려면 일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위앤화 평가절상 압박을 위한 무역법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미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USTR은 지난해 의회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중국 환율제도를 조사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이번 의회의 청원에는 중국의 불공정한 환율제도를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해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 린지 그래험 공화당 상원의원 등 모두 35명이 참여했다.
입력시간 : 2005/05/29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