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관들의 외부 강연이 활발하다. 이런 강연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인 만큼 장관의 당연한 직무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연을 통해 꼬박꼬박 강연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장관들은 보통 민간기관 초청으로 조찬 또는 만찬 강연을 자주 갖는다. 민간기관들은 장관급 인사를 초청할 경우 1시간~1시간30분 정도 강연한 대가로 100만원 정도를 지불한다. 보통 외부강연이 한달 평균 4~5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관들은 매월 400만~500만원의 강연료를 부수입으로 올리는 셈이다.
대통령도 외부행사에 참석하고 강의도 한다. 하지만 강연료는 물론 일체의 기념품조차 받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간기관들이 장관들의 강의를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자격이라면 이렇게 자주 강사로 초청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현직 장관 자격으로 이뤄지는 강연을 통해 얻은 강연료를 또 다른 수입원으로 삼는 것은 그리 개운치 않은 느낌을 준다.
모 장관은 지난 3월초 취임후 4월18일까지 불과 한달남짓한 동안 무려 6차례의 외부강연을 했다. 물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강연에 비례해 장관의 개인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의 강연료는 출근전 조찬간담회나 퇴근 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장관의 강연 자료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정부, 특히 새정부의 장관이 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강연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촌평했다.
외부강연은 정책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관의 공적 직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장관의 부수입(?)에 대해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승량기자(경제부)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