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승인… 한국은 여전히 '미적'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 국가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최종 승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의 토빈세 도입이 가시화된 지난해부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도 토빈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투기세력 공격에 취약한 우리 환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토빈세가 환율방어에 적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설령 토빈세를 도입해 실행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 금융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은 토빈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ㆍ홍콩 등 아시아권 금융 허브지역에서도 토빈세 도입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돼 위험 수준에 이르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겠지만 현재는 도입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빈세 도입에 최종 합의한 유럽 국가는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ㆍ그리스ㆍ포르투갈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16개 나라는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일명 '협력 제고' 조항이 적용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ㆍ외환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