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일정이 막바지에 들어섬에 따라 가입여부에 대한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기관이나 야당에서는 OECD 가입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가뜩이나 수출이 안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지금 상황하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재무부 및 재경원 대외담당차관보를 지내면서 누구보다 많이 이 문제를 다루었고 가입협상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 몇마디 부연하고 싶다.OECD란 난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제기구가 아니고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경제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일종의 클럽이다. 일본은 1964년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뒤진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가 가입을 초청하고 있는데 굳이 가입을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국은 금융, 외환 자본거래 등 여러가지 부문에 있어 조속한 개방일정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가입에 따른 실익은 없는 반면 겉모양만 번지르한 선진국 행사를 하는 대가로 우리 금융산업이나 경제에 무리한 개방 및 자유화를 약속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대외지향적 경제개방정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범세계적인 자유화·개방화의 대세속에서 금융산업 뿐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자유화·개방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권위적 관료주의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고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OECD 가입은 우리의 제도 및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차원 높은 선진경제로의 진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정부나 관료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OECD와 가입조건을 협의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기본전제하에서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하루속히 그 결실이 이루어져 우리도 OECD회원으로서의 당연한 국제적 위상을 찾게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