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임의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가정책을 갖 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전경련의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 판했다. 이는 사실상 전경련의 ‘기능’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최근 공정위의 업무 보고를 전후해 다시 불거진 정ㆍ재계간의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전경련과 각종 협회들은 법적 토대가 없는 임의기관일 뿐인데 정책의 방향을 논해서는 안된다”며 “하려면 법정단체인 대한상공 회의소를 통해 의견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경련이 왜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전경련 회장단 회의 때도 일부 그룹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느냐”고 일갈 했다. 그는 이어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만날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전경련이 언론이나 정치적 발언을 통해 출자총액제한규제를 ‘투자 저해의 주범’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었다.
주요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학자로서의 나의 입 장은 구조본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행정을 하는입장에서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언급, 구조본에 대한 불신 감을 표시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구조본의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듯 삼성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못박고 “공정위는 시 장의 투명성만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과 관련, “이의 가능성을 언 급한 산업자원부는 주무부처가 아니고 공정위는 불허입장을 견지하며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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