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社 지급여력비율 허점
제일·국제등 미달 손보사, 되레 영업실적 증가
제일, 대한, 국제화재 등이 지급여력비율 미달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보험사의 경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일, 신동아,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 지난해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 손보사들의 수입보험료 실적(2000년 4월~12월)을 집계한 결과 지난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실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와 함께 회장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던 제일화재의 경우 수입보험료 신장률이 9.4%로 높게 나타나는 등 영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올렸고 국제화재 역시 같은 기간 5.4%의 수입보험료 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안팎인 동양(147.4%)과 쌍용(162.7%)화재의 수입보험료 신장률이 각각 6.5%, 3%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여력비율 미달은 해당 회사의 영업 전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동아, 대한, 리젠트화재 등도 0.9%~1.6%의 수입보험료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증자 유보 결정과 매각설 등에 시달린 지난해 12월에도 11월에 비해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4개사 모두 수입보험료가 늘어 영업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로 내세운 지급여력비율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보험사 관계자들은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사 경영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됐다고 해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의 현실성 없는 평가기준으로 멀쩡한 보험사들이 오히려 부실화돼 간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