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치,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박근혜 정부 혹평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반목의 2년"이라고 혹평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인사 난맥상 등 서민경제 후퇴와 국정혼란 심화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을 턱밑까지 추격한 문재인호의 순항을 언급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버리고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취했다"며 "민생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첩·밀실 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며 "민주주의 역시 파탄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현 정권을 향한 가혹한 설 민심을 전하며 "집권 2년은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지 못한 소통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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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인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만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이라며 "부자감세 등 친재벌·대기업 정책을 철회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 "기득권을 빼앗을 때는 갈등이 유발되기 마련"이라며 "가장 큰 기득권인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구조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만이 유일한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가계부채를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당이 대안 제시, 수권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는 "박근혜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이 각종 선거에서 힘으로 이겨야 한다"며 "국정운용 역량과 안정감을 2017년 대선까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토론회 내용을 반영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24일 발표하고 대안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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