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 아젠다]금융구조조정
금융개혁 지속하되 정책불신 없애라
'금융구조조정은 지속하되 불신을 털어내라'
외환위기와 더불어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5년간 금융구조조정에 줄기차게 매달려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다.
금융회사 서너 곳 중 한 곳이 간판을 내리는 혹독한 시련 속에 국내외 시장에서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금융시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일단 후한 점수를 줄만 한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의 특성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치금융'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감수했다. 금융회사를 단순히 더하고 빼는 '숫자놀음'에 그쳤을 뿐 곱하고 나누는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따라서 노무현 당선자와 새 정부는 현 정부에 이어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되 이 같은 비판 내지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구조조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관치의 틀을 깬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과 '명분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경쟁력 유도' '국민부담의 최소화' 라는 원론적인 접근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새정부 역시 대형화 및 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논리와 명분에서 벗어나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원활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 ▦현대 금융3사 처리 ▦투신 등 2금융권의 구조조정강화 ▦생보사 상장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권의 경우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증권과 보험, 투신,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여전히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자발적인 합병유도나 부실 금융회사의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해 시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IT(정보기술)와 유통부문의 금융업 진출 등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환경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