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사법연수생 충격 실태
사법연수생 절반이 백수42기수료생 취업률 47%경기 침체에 로스쿨 탓일자리 잡기 갈수록 치열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 10명 가운데 6명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수료식을 가진 42기 사법연수생 826명(남 493명, 여 333명) 가운데 군 입대 인원 181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 대상자 645명 중 로펌 등에 취업한 연수생은 302명으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4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40.9%)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에만 해도 64%에 달했던 사법연수생의 취업률은 2009년 55.9%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42기의 취업률은 41기보다는 높아졌지만 연수원에서 취업자로 집계한 재판연구원 지원자 45명과 검사 지원자 45명은 아직 최종 선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재판연구원과 검사에 임용될 수 있게 되면서 재판연구원과 검사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다만 로펌과 공공기관, 일반기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다.
이처럼 사법연수생의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데다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1,3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변호사의 일자리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갈수록 예비법조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상위 대학을 졸업하고 이색적인 사회경험이 있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생이 취업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의 특징적인 점은 다른 기수와는 달리 남자들이 수상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수석을 차지한 장선종씨(27ㆍ고려대 법대)가 대법원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차석을 차지한 정지원(36ㆍ서울대 법대), 강지엽(26ㆍ서울대 법대)씨는 법무부장관상과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성적우수자 가운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20대 남성 연수생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여성 연수생은 이민령(26)씨 한 명뿐으로 지난해 수석과 차석을 여성이 독차지했던 것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송현경 사법연수원 교수는 "성적이 좋은 그룹 또는 임관권(검사나 재판연구원 지원 가능한 점수)에서 군 미필 연수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해 법조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을 축하했다.
한편 42기는 2011년 3월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