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외교안보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첫 100일은 북핵 폐기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6자 회담 본회담 개최를 목표로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4강 정상 및 외교 장관 간 연쇄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투명화는 북핵 등 남북 관계의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또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양 국 간 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했다. 새 정부는 3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한다. 외교부 장관은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 미국에 파견돼 미 측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와 미국산 쇠고기 완전 재개방 등을 사전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PSI 참여 문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6자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여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 측과 북핵 문제 해결원칙에 합의하고 뒤이은 2차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과 북핵 문제 대처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5월 중국과 러시아 등과 외교 장관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핵 문제를 협의한 뒤 6월 6자회담 본 회담을 열어 북핵 신고와 불능화조치 조기 완료를 이끌어낸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 진전과정에 따라 남북관계를 신축적으로 조율할 예정이지만 남북협력기금 투명화는 대북관계와 무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4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금 운용에 통일부의 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신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4월 한일, 5월 한중, 6월 한ㆍ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했다. 한일 셔틀 정상회담이 복원된 4월 양 국 정상은 ‘신(新) 우호협력선언’을 공동발표할 예정이다.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추진을 공식 천명하고 양 국 간 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6월 한ㆍ러 정상회담은 에너지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 있다. 국무총리는 자원외교 확대를 위해 3월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한 뒤 4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순방을 시작으로 자원외교의 돛을 올린다. 이명박 대통령도 4월8일 최초의 한국인 우주 비행을 계기로 에너지ㆍ자원 거점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총리는 또 5월 아프리카 지역을 순회하며 자원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임기 초반 주변 국들과 외교안보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지만 국방 개혁은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상비전력 감축 등의 목표에 대해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3월 대통령직속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검토 결과를 6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