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이달 임시국회에 추가로 발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더욱 옥죌 수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모습이다. 이달 17·20·27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27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투자 활성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학교 인근에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가기관에 클라우딩컴퓨팅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담은 크루즈산업 지원법 제정안 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관광진흥법은 한진그룹이 송현동 미 대사관 부지에 호텔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벌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금 경제민주화 이슈를 들고 나오며 추가적인 법안도 상정할 태세다.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골목상권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중기적합업종보호 특별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 등이 적잖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등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법안 시행을 연기하자거나 통과 자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행되고 도입됨에 따라 자칫 살아나려고 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 관련 쟁점 역시 수두룩하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권·경영계·노동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처리가 불발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앞두고 있어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경영상 필요성 여부 판단 위해 노조와의 협의의무 부여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애초 근로기준법에서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부분을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일시휴직 등의 조치 시행'으로 못 박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