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새 틀 짜라] <2> 저출산·여성고용률의 구조적 모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지난해 1월 서울 CGV여의도에서 열린 ''CJ 리턴십 2014 상반기 채용설명회''에서 CJ그룹 인사담당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해법이 이민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청년·고령층 등 비경제활동인구(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면 '인구 절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청년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목되지만 이 역시 난제로 꼽힌다. 육아부담이 큰데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한 경제적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여성 고용률을 7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에 이민 개방을 해도 된다"면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보육정책이 취업 여성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출산율 OECD 최저 수준=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이 낮으면 직장에 나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반대로 여성이 일을 적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상식적이다. 미국·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독일과 일본은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출산율은 낮은 나라에 속한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둘 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정도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 선진국 평균(76.2%)보다 13.4%포인트나 낮다. 여성들이 고용전선으로 나오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녀 육아부담이 가장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118만9,000원이다. 이는 2003년(74만8,000원)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지만 취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양육·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기가 힘들뿐더러 노동시장 진입도 꺼리는 것이다.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 사용이 가능한 기업문화도 여전히 부족하고 육아·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분위기도 여성 고용률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낮은 이유는 장시간 근로 등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사업장 내 환경과 경제적 요인 외에도 육아·가사부담이 여성에게 높은 문화적 요인도 크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성에게만 육아·가사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해 여성 육아·가사부담 덜자는 주장도=이민 확대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질의 가사도우미를 외국에서 대폭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사도우미를 외국에서 도입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가사도우미 비자를 도입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50만명이 넘는 인력을 받아들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외국 인력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가사도우미를 500달러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강화 등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이 같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활용해 우리나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치, 여성들의 육아·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여성 노동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 수입을 검토한 바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다양성 인정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여건 마련을 전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도입될 경우 가사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해야 할 만큼 여성들의 가사부담이 크고 육아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