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사’ 공은 법원으로…
오늘 이강원 前행장 영장심사…기각땐“수사방해” 비난 부담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줄줄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휴일인 5일에도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 "(론스타 경영진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며 "정확한 진상을 알게 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리라고 믿는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남의 장사에 인분을 끼얹는 격"이라며 막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표현은 차분했지만 법원과 일전을 불사할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은 특히 허위 감자설 유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사회 회의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압수, 당시 상황을 복원해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으로 소액주주들이 226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과반 지분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3일 재청구한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브피링을 갖고 검찰을 향해 "팩트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검찰의 반발에 일침을 가했다.
민 판사는 론스타 경영진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핵심 관련자의 체포ㆍ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민 판사는 "회사 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회사 대표가 합병회사의 이익을 위해 위계행위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 판사는 "이 사건 자체를 검찰처럼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11/05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