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26일 이태원의 알함브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온 이태원파 두목 서인범(徐仁範·40)씨와 카드깡 조직 두목 임채빈(林采彬·40)씨등 2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나이트클럽 명의사장 이북길(李北吉·38)씨등 1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인터페이스 나이트 대표 이형종(李衡鍾)씨등 8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徐씨는 명의사장 李씨등과 짜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하루평균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신용카드 유령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등 14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적발된 조직 폭력배들은 인터페이스·코리아타운·챠르·뉴우·도쿄등 대형유흥업소 6곳의 사장등을 맡으면서 매출액 축소, 무자료술 반입, 카드깡 수법등으로 지난 4년간 6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0면
林씨는 이성훈(李成勳·31·구속)씨등으로부터 13개 유령카드가맹점 명의를 개당 550만∼700만원에 매입, 주로 윤락업소 업주들에게 매출액의 9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매입한뒤 카드회사로부터 97%에 결제를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4월 43억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융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신용카드회사들도 이들 유령가맹점들의 범죄행위로 거액의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비정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를 1년간 보류할 수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인 카드 불법할인 매출액이 연간 1조원 이상이고 이에따른 신용카드사들의 연간 지급보류금이 수천억원에 달해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