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규정위반·불법묵인 책임 묻겠다"

수석비서관회의서 세월호 참사관련 고강도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보신주의로 일관하며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책했다.

안전행정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등 세월호 사태를 둘러싸고 혼선과 불신을 초래한 재난구조 담당자는 물론 해당 부처 장차관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개각' 카드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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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을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해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다"면서 "승객들에게는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안전점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뒤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침몰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진도 앞바다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인로봇까지 투입되면서 마지막 희망찾기 작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했을 뿐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범정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사망자는 64명, 실종자는 238명에 달한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파고가 0.6m로 비교적 잠잠해진 틈을 타 잠수부 외에 무인잠수로봇(ROV)까지 동원해 선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없었다. 하지만 사고지역이 이날부터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수색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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