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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와 같은 만성적인 네덜란드병에서 벗어났다. 이 협약에서 노동계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확대했으며 정부는 세금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벤치마킹으로 삼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은 사용자·근로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으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 중재에 나서 노사정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연 10~15% 수준이던 임금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췄고 기업들은 평균 주 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늘렸다. 그 결과 1994년 63.9%였던 고용률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70%를 넘었다.
우리나라보다 30년이나 앞선 1980년대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올린 스웨덴은 이른바 '연대임금'이라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 경쟁력 증진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노사정 합의로 중견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독점기업(대기업)은 임금의 일부를 양보했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했다. 그 대신 대기업은 근로자가 양보한 임금으로 공적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 복지에 사용했으며 임금인상을 받아들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세금감면과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했다.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한계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자리를 찾아줬다. 그 결과는 임금부담에서 해방된 대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대기업 근로자와 중견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근로자라는 이분법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일본과 영국 등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비수도권 지원이라는 이분법적 정책을 폐기했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1999년부터 수도권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했다. 2000년에는 수도권 지역을 도쿄역으로부터 반경 300㎞의 배후지역으로 확장하는 이른바 대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2002년에는 '수도권의 공장 등 제한법' '기성시가지 공장 등 제한법'과 같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막는 규제들을 폐기했다. 영국도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수도권의 공장개설 허가제와 건축물 신축허가제 등을 완전 폐지하는 등 1940년대부터 지속돼온 수도권 규제정책에 메스를 가했다.
